|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서울은 1960년대 이후 도시화로 불투수층이 급증하여 빗물의 표면유출 증가 등 자연물순환 왜곡으로 도시홍수, 열섬현상 등 도시문제 발생 <br> -표면유출 ‘62년 10.6% → ’10년 51.9% <br> (불투수면 ’62년 7.8%→’10년 47.7%) <br> ˙ 분산식 빗물관리 확대를 통한 건강한 물순환 시스템 도입 필요 <br> <br> ○ 빗물의 재이용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br> -민간이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최대 90% 지원 <br> -빗물을 친수시설에 공급하는 재이용시설 설치(도로·정원 살수 용수 등으로 활용) <br> -상수도 사용 각종 시설의 빗물 저장·이용 체계로 변경 <br> <br>□ 문 제 점 <br> ○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지원제도 미비 <br>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하여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br> -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포함 필요 <br>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br>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 기기 <br> <br> ○빗물이용시설도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시설 설치 활성화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고 물의 재이용을 확대하는 정책 필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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