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21층 이상 10만㎡ 이상의 건축물(일 30톤 이상), 지하철 역사,터널, 전력구, 통신구(일 300톤 이상)에 한하여 유출지하수가 발생될 경우만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규정(지하수법 제9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br> <br> ○ 일 100톤 초과 개발·이용 시만 『지하수영향조사』를 거쳐 허가 받도록 규정(지하수법제7조) <br> <br>□ 문 제 점 <br> ○ 대형굴착 공사시 『지하수영향조사』에서 제외되어 상당량의 지하수가 유출됨에도 관리 미비 <br> - 지하수 유출로 인한 주변지역 수위저하에 따른 지반침하 가능성 <br> ○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작성지침”에 주변지역 지반침하 등 안정성 항목 없음

○ 지하 15미터 이상의 대형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지하수영향조사』의무화 <br> <br>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1의2, 별표2의2로 굴착공사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작성지침” 신설하면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안정성 검토항목 추가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