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정화조 악취 발생 원인 <br> - 부패식 정화조 펌핑 배출시 주변 하수맨홀 및 빗물받이를 통해 비산 <br> <br> ○ 공기공급장치 설치 법적 근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br> - 신규 건축물 1천인조 이상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br> ※ 공기공급장치 : 정화조 악취 저감을 위하여 부패식 정화조 방류수조에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 <br> <br>□ 문 제 점 <br> ○ 의무설치 대상이 신규 건축물 대형 정화조에만 적용되어 공기공급장치 설치 실적 저조로 악취 저감 한계 <br> - ‘13년 설치 실적(신규 1,000인조 이상) : 118개소 <br> <br> ○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정화조 설치 실적 미흡 <br> - 비용부담 발생으로 정화조 관리자의 무관심 및 설치 기피(행정지도 한계) <br> - ‘13년도 실적 : 설치대상 4,552개소중 188개만 설치(4.1%) <br> <br> ⇒ 하수 악취 저감 지속 증가 : 1,753(‘10년) → 3,079(’13년) <br>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의무 설치 대상 확대 ⇒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br> - 사유(200인조 이상인 사유) <br> · 5층 이상 대형건물의 정화조 용량이 대부분 200인조 이상임 <br> · ‘13년도 신규 건축물 인·허가시 1000인조 미만 정화조에 대해서 공기공급장치 설치 조건을 부여(권장)한 결과 시민 호응도 높음 <br> · 기존 정화조는 유예기간 존치로 시민 부담 감소 <br>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