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br>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 조건이 제한적임 <br> -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역이 전용,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3종, 준주거 및 준공업지역 등 기타 용도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포함 필요 <br> <br> - 계획 수립 대상구역이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으로 한정되어 법 조항 신설 이전에 해제된 구역은 제외됨 <br> <br> - 토지등소유자 50퍼센트 이상이 사업전환에 동의하는 정비구역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 이전 단계인 정비예정구역은 대상에서 제외 <br> <br> ○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한 가로구역의 조건 완화 필요 <br>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가로구역이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어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거의 없음 <br> <br> - 가로구역의 일부가 사업시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문구 수정 필요 <br> <br>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 조건 완화 <br> -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 가능토록 개정 <br> - 법 신설(‘12.2.1) 이전에 해제된 경우(서울시 총 40개소)도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포함 <br> -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사업전환에 동의하는 정비예정구역도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포함 <br> <br> ○ 가로구역의 조건 완화 <br> - 가로구역의 경계 조건을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br> - 가로구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사업시행조건을 만족할 때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문구 수정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