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20년 이상 노후주택, 서울시 전체 52%(아파트 제외) <br> - 노후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열악 <br> ○ 85㎡ 이하의 주택 건설 및 리모델링(대수선 등) 공사는 부가세 면제 <br>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br> ○ 그 외 수선 등 소규모 주택개량공사는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 <br> - 단열보강, 지붕보수, 방수공사 등은 부가세 납부 대상 <br> <br>□ 문 제 점 <br> ○ 소규모 주택개량공사의 품질 저하 우려 <br> - 부가세 부과로 인한 사회적기업 등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영세업체가 대부분 공사시행 <br> - 주택개량 업체의 전문성 결여로 공사 품질 하락 및 지속적 하자 발생 <br> ○ 법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 저하 문제 발생 <br> - 공사금액이 큰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면, 소규모의 공사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등 법 집행 오류 발생 <br> - 단순한 주택공급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기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전관리 지원을 위한 법 체계의 확대개선 필요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