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출구 전략이자 대안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설 <br> -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에 대한 대안인 수복형 정비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하여 주거환경 개선(정비사업 해제지역 우선 추진) <br> - 개별 주택의 철거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개량하여 기존 저층 주거지를 보존·관리하고 원주민을 보호하여 주거안정 도모 <br> -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적 재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병행 추진 <br>□ 문 제 점 <br> ○ 각종 평가 및 심의기준이 기존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개선 필요 <br> - 도정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하나로서 각종 평가 및 심의 대상 기준이 기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제도 개선이 필요 <br> ※ 개선 대상 : 경관심의,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 경관심의,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제외 <br> ○ 제외 근거 <br>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개별 주택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개량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며, <br> - 주민 주도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여 마을의 사회적·경제적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br>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경관, 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여 제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