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허가사항이 아닌 업종(공중위생업, 약국개설등록 등 64개업종)의 신고.등록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br> <br> ○ 부동산중개사무소는 허가가 아닌 등록임에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위반 건축물 내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타 신고.등록업은 위반건축물내에서 신고.등록처리가 가능한 반면 부동산중개사무소만 제한하는 것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br> <br> ○「건축법」제79조 제2항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제재 또는 이행강제수단으로 신고의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나 법률개정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br> ○ 위반건축물에 대한 제재는 소유주에게 이루어 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임차인들이 제재를 받고 있어 경제적 손실 및 불편을 겪은 실정임 <br>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위반건축물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 해지 <br>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