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지역 주민을 위한 R&D 시행 <br> - 중앙정부의 ‘따뜻한 기술’을 비롯하여 최종 수혜자 중심의 R&D사업 추진 확산 <br> ※ 국민 안전·행복 R&D: (’13) 5,355억원 ˙(’14) 6,228억원 (16.3% 증) <br> <br> - 서울시의 경우 자체 R&D사업으로 사회문제 해결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사회기술 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 중 <br> ※ 개발 예시 : 전정지를 활용한 바이오플라스틱, 정수슬러지를 활용한 건축자재 등 <br> <br> ○ 지방자치단체 구매조건부 R&D 사업 추진 근거 미비 <b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상 수의계약 근거 미비하여 구매조건부 사업 추진 불가 <br> - 계약법상 많은 제약 조건(특허등록, 인증 등)을 포함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수의계약이 불가능 <br> ※ 중앙정부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에「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구매 조건부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우선 구매가 가능 <br> <br>□ 문 제 점 <br> ○ 지역 R&D의 성과 확산 환경 저해 <br> -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한 공공의 직접 구매가 어려워 성과물의 확산.보급에 애로가 상존 <br> - 공공성 목적의 R&D 경우 사업 성격상 공공이 그 주된 사용자가 되어 구매를 하여야 하나 계약법에 의거한 구매가 어려워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발생 <br> <br> ○ 지역문제 해결의 적시성 확보 난항 <br> - 계약관계법령의 제한(특허 등록, 인증 등)을 만족시키기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문제 해결의 적시성을 경감 시킬 우려가 존재 <br> - 필요에 따라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높음 <br> <br> ○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br>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R&D 사업 성과물에 대한 공공구매가 불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br> - 해외 수출 등을 위해 선행 활용사례 등이 필요하나 공공에서 구매 실적이 없는 등 해외 판로 개척에도 장애요인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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