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법적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br> ○ 현 황 : 비즈니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제조업에 비해 좁게 책정되어,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br>□ 문 제 점 <br> ○ 중소기업의 범위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조업의 자본금 80억 원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면 600억원 정도로, 이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매출액 300억원 이하보다 큰 값임. 즉, 동일한 매출액일 때, 제조업은 중소기업 지원을 받게 되나, 비즈니스서비스 기업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됨

○ 비즈니스서비스 중소기업 범위를 일반 제조업 범위와 동일한 범위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서비스 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