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법적근거 : 방송법 제71조,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 3 <br> <br> ○ 시행현황 :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편성비중 상향조정, 신작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확보 등 국산 애니메이션 저변확대 및 산업활성화 정책 시행 중 <br> - 국산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채널 확대 : 지상파 → 종편 및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br> ˙전체 중 국산 애니메이션 비중 : 지상파 45%, 종편 및 전문채널 30% 이상 <br> ˙신작 애니메이션 비중 : 지상파 총 방송시간의 1%, 종편 및 전문채널 0.3~1% 이상 <br> <br>□ 문 제 점 <br> ○ 애니메이션 편성시간대 관련기준의 미비로 실효성 부족 <br> - 방송광고 규제로 인해 광고수입 저조하여 애니메이션 편성에 소극적 <br> ˙프라임타임대 방송을 꺼려 시청률 확보가 어려운 시간대 위주로 편성 <br> ˙애니메이션 주 시청자(유아, 아동)의 시청권 제약 및 제작자들의 방송기회와 적절한 방영권료 확보가 곤란한 상황

○ 인센티브제도를 병행하여 국산애니메이션의 프라임타임대 방송 지원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