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병역을 대신하여 전문연구기관 또는 기간산업체, 방위 산업체에서 일정 근무하는 병역 특례제도 <br> - 전문연구요원은 3년, 산업기능요원은 2년 10월 근무 <br> <br>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종사 대상기관 : 하단부 참고사항 참조 <br> - 국가 지정 연구기관 및 업종별 자격 보유기업 <br> <br>□ 문 제 점 <br> ○ 우수 인력 유치가 절실한 기술 창업기업의 경우 현행 법규상으로는 병역특례기업으로의 지정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아 활용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 저하 <br> → 자연적으로 우수 인력이 집중되는 중견기업에 이중으로 인력이 투입되는 현상 발생

○ 제도개선 <br> - 현행 전문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자격은 유지하되, 기술창업 지원기관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br> - 기술 창업기업의 우수 인재 유입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접시설을 보유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창업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이 기술창업기업에 배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 대상 추가 <br> ※ 기술 창업기업의 경우 기업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기관)를 포함 <br> <br> ○ 기관의 지정(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 등) <br> - 대상 : 기술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직접시설을 보유하고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 <br> - 지정 : 시설의 규모,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및 지정 <br> ※ 지역별 기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관수 안배 <br> <br> ○ 인력의 운용(산업기능요원) <br> - 운용주체 : 지정된 기관 <br> - 운용기간 : 지원시설에 입주해 있는 기간(약 2년～3년) <br> ※ 운용기간중 해당업체 퇴거시 타 업체(동업종)로 인력이관 <br> - 운용방법 : 인력과 지원시설 입주 기업 간의 업종 및 업무를 고려하여 배정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