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br> ○ 융자 대상 및 조건의 제한으로 실질적인 주택개량 융자지원 미흡 <br> - (융자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20년 이상 노후주택 <br>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br> - (융자범위) 인허가 사항이 수반되지 않은 인테리어 공사 융자 불가 <br> <br> ○ 주거환경개선자금 집행 실적이 미미하여 해마다 예산 감축

○ (융자대상)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 → 15년으로 완화 <br> - 주택법 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 증축 인정 <br> - 주택법 조항 준용하여 주택 기준 년도를 15년으로 완화 조정 <br> ○ (주택면적)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용 85㎡ 이하 → 면적 조건 삭제 <br> - 면적 제한으로 인하여 주택 개량 지원 대상 범위 줄어 기금 활용도 저하 <br>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 주택 면적 기준 : 건축면적 150㎡ <br> * 서울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중 85㎡ 초과 가구 수 : 14% <br> (1,509,445 가구 중 212,007) <br> ※ 단독주택 : 60.3% (288,446 가구 중 174,653) <br> <br> ○ (융자기간)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 → 타주택과 동일 조건 적용 <br>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융자금 1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가구주에게 부담 <br> <br> ○ (융자내용) 건축 인허가 사항 → 노후주택의 방수, 단열, 창호 교체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위한 개량 비용 확대 지원 <br>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 개량 융자 내용 확대 적용 <br> - 노후 불량 건축물의 낮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주거 복지 향상 기대 <br> ※ 저소득 가구의 62.7% 보증부 월세 거주, 그 중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 51.7% <br> <br> ○ (융자금액, 적용금리) 금액 상한선 조정, 금리 낮추어 서민 부담 완화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