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 <br> <br>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지 4호 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별지 6호 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입력 처리하며, 이 때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여부 등을 전산 상에서 확인하고 있음. <br> <br> ○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됨에 따라 원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현재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원장의 자격 여부가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법령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