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법적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br>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0호」 <br> <br> ○ 교부청구 방식 <br> -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시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br> - 본인 외의 증명서 청구권한이 있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증명서 <br> 교부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필히 작성하도록 되어있음 <br> <br> ○ 교부신청 현황 <br> -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관한 증명서가 대부분을 차지함 <br> (ex:통장개설을 위한 은행제출, 자녀국가장학금 신청, 연말정산 등) <br> <br>□ 문 제 점 <br> ○ 민원처리 지연 및 서식소모량 증가로 인한 비효율성 증대 <br> <br> - 등.초본 발급 등의 경우 본인이 아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따로 받지 않고 구술로 신청발급 가능토록 되어 있어 업무처리가 신속한 반면, <br> -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시 본인 외에는 무조건 신청서를 작성·제출토록 되어 있어 작성과정에서 민원처리가 상당히 지연되며 신청서식 소모량도 많아 서식 소요예산 및 민원처리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임 <br> - 또한,「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발급 시 본인의 공인인증서만으로도 청구사유 기재 후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증명서 교부가 가능함에 비해 방문민원에게만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br> - 동주민센터 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민원의 대부분이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 발급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인 경우를 감안하면 신청서 작성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개선이 필요함 <br> <br> ○ 발급대상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자료 활용방안 <br> - 방문민원 발급처리를 위한「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상 발급 시, 청구사유 및 발급자를 기록해야만 발급 가능하므로 향후 추가적인 시스템 데이터관리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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