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br>□ 현 황 <br> ○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1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공장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br> <br> ○ 공장등록 신청서상 사업자번호 기재사항 관련 <br> - 공장등록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르는 민원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되어 민원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공장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은 제외 <br> -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민원인에게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되나 신청서 상 첨부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민원인에게 혼란 야기 <br> <br> ○ 신청서상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미수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불가 <br> - 다른 인허가 같은 경우,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인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열람 가능하나, <br> - 공장등록신청서 상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사무가 아니여서 사업자등록증 열람 불가 <br> 사례) 민원인이 사업자 번호를 정확히 외우지 못해 담당공무원이 확인 차 법령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사례가 빈번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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