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법적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 <b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연대보증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 <br> <br>□ 문 제 점 <br> ○ 연대보증제도는 과거 불투명한 기업경영 즉 창업자와 기업의 소유 불분명, 불투명한 경영의 산물이며,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음. <br> <br> ○ 금융기관은 창업주에 대해서 무한연대보증을 요구하여, 많은 청년들이 불안정한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과 공무원 고시에 매달리는 등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br> <br> ○ 2014.1월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연대보증면제 제도를 확대하였지만, 여전히 신규 창업의 진입장벽으로 존재함.

○ 국책기관인 신용보증기관, 기술보증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br>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체계 13단계 중 SB 5등급이상이 연대보증 면제기업으로 책정되어, 전체 창업기업의 약 50%에 해당하는 기업만 면제받는데, 기업평가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SC 7등급까지 완화하여 1인창업 등 소규모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