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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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주식교환방식 합병 유도세 유예를 통한 M&A 활성화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국내 벤처캐피탈의 초기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IPO 진입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M&A를 통한 EXIT의 필요성이 높아짐 <br> <br>□ 문 제 점 <br> ○ 국내 기업들의 M&A를 위한 주식교환방식에서 실현되지 않은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M&A 활성화를 막고 있음 <br> <br> ○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투자에서도 대학법인 주식 일부를 발명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중소벤처기업이 주식을 교환해 합병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추후 주식을 실제 처분하는 시점으로 이연해 줄 필요가 있음 <br> <br> ○ 기술지주회사에서 기업 경영에 참가한 발명자의 경우 양도세 이연을 통해 발명자의 기업경영 활성화가 필요함 <br> <br> ○ 양도세 이연을 통해 M&A 활성화 및 창업 활성화 도모가 가능함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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