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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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김 * *	연락처	** - ** - 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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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기술창업비자 제도 개선
현황및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br> ○출입국 관리법 관련 사증 발급 기준이 개정되었으나 기존 창업비자의 핵심 요건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외국인이 많지 않아 제도 신설에 따른 실질적 수혜자가 거의 없음. <br> <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비자 취득이 용이하도록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누어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함. <br> - 선택항목에는 지식재산권, 국내 창업 절차 등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이수, 창업인큐베이터 시설 입주, 중앙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창업대전 입상, 창업 코칭 및 멘토링 수료 등 창업에 대한 열정과 노력, 타기관의 인정 등에 대한 항목을 포함시킴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춰야 함.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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