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울시 시정 및 법률안 개선건의에 관심가져주신 점 감사합니다.
건의하신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진정서'는 '국민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하고,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바,
양자의 의미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진정서의 의미가 보다 포괄적이며,
진정서 제출 내용은 무척 다양하므로,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셔야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5조, 17조에 의거할때도,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진정서 접수 후 14일 이후 조사하는 것이 어떠한 법률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인 법조항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개정건의하실 법조항을 명시해주시면
면밀하게 검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