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공공주택은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br> ○ 서울지역의 경우, 공공주택의 건립부지 확보가 어려워 정비사업에 의한 공공주택 확보 필요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공공주택은 정비기반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정비계획 수립시 공공주택 계획 배제 <br> ○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도로.공원 등 시민 편의성이 낮은 시설 과다 설치로 사회적 낭비 <br> ○ 공공주택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기부채납 인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위임 필요 <br>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로 정의

○ 공공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