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정비구역지정 이후 추진위 및 조합설립인가단계를 거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 수의 3/4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면적비율에 대한 동의기준이 없음) <br> ※ 조합방식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수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방식에서 면적비율에 대한 동의기준이 없어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작은 면적을 갖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이 대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되어 있음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동의 기준에 면적비율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