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수도권은 GRDP(48.9%)가 인구비율(49.6%)보다 낮아 세계 대도시권과 비교시 경쟁력이 저조하며 이는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서울 같은 대도시의 산업은 기계, 금속 등의 전통제조업에서 지식, 정보통신 등의 첨단산업으로 변경이 세계적 트렌드이지만, 이와 역행하는 서울시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한은 서울의 산업경쟁력 하락을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음 <br>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정의 <br>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br> <br> ○ 서울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의거 산업단지의 추가지정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제한은 이중규제에 해당

○ 글로벌 경쟁시대에 서울시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