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서울시는 공업지역(산업단지 포함)의 추가 지정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추가 지정 면적 이상의 기존 공업지역을 동시에 해제하는 경우만 가능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해제가능 공업지역 선정 및 법적 절차진행의 시간을 고려할 때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가 동시에 진행되기는 쉽지 않으며, 산업의 정책적 육성을 위해 공업지역 지정이 시급한 경우에도 시기의 지연 또는 공업지역 면적 상실 불가피 <br> <br> ○ 공업지역의 추가 지정과 기존 공업지역의 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과밀억제 및 균형발전이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와도 무관하고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br>

□ 건의사항 <br> ○ 산업환경 변화 등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장총량제와 마찬가지로 공업지역의 총량(상한)을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공업지역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