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2015.5.13. 시행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만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기업 소유 재산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은 동법 제64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7조의4 제1항 등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br> ○ 그러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에서 규정한 권리금 적용 제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 제1항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음. <br> ○ 지방공기업의 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등에 따른 계약절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지방공기업 소유 재산은 공공적 성격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건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공개경쟁입찰 등에 의하여 신규의 임차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예외로 규정함이 타당함. <br> - 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에 지방공기업 소유 재산도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br> - ① 지방공기업 등 공기업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예외로 규정하는 방식과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등 법령에서 입찰 등의 계약방식과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