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국토부 정책사항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배제 <br> -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만 지방세감면을 적용 <br>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br>□ 문 제 점 <br> ○ 기존주택에 대한 지방세 과세 불균형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br> -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출연공사보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공사를 불리한 위치에 놓음으로 인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 <br> - 임대종류에 대한 차별로 지방세가 100% 면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입주자와 비교하여 역차별에 해당함

○ 기존주택 매입임대 과세 불균형해소를 위해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 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과 동일한 지방세 감면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