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br>○ 최근 스마트폰이용 IT환경 변화에 따른 모바일청구서 이용 증가<br>- ㈜엘지씨엔에스(MPOST) 10백만명, ㈜SK(스마트청구서) 13백만명 등 이용<br>- 청구서 종류 : 은행, 카드, 전기, 가스요금, 통신사 등 (건당 80원 수준)<br> &#9656; 공과금(전기 등) 송달은 관련법(전기사업법 등)에 의거「약관」등으로 정하여 추진<br>○ 금융감독원의 핀테크(금융+IT 융합)활성화 지원 정책 활발<br>- 핀테크 전담부서 신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등 법률 개정 등<br> &#9656; 전담부서 : IT금융정보보호단(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금융위원회) 등<br> &#9656; ‘14.5월 온라인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등 규제완화정책 추진<br>- 전자금융업 등록신청절차간소화(‘15.5.12) : 심사항목 72개 → 32개<br>-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전자금융업」등록·허가·관리<br>※ 전자금융업 종류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전자고지결제업(EBPP) 등 5종<br> &#9656;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payment gateway)<br> - 인터넷상에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br> - ㈜카카오, 네이버㈜, ㈜신세계페이먼츠 등 64개사 (‘15.12.22기준)<br> &#9656; 전자고지결제업(EBPP,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br> - 전자적으로 대금을 고지하고 납부하는 서비스 (‘07년 법률 재정)<br> - ㈜카카오, ㈜더존비즈온, ㈜엘로우페이 등 6개사 (‘15.12.22기준)<br>⇒ “지방세의 경우도 모바일 청구서 활용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 필요”<br> <br>&#984026; 문제점(또는 반영 필요성)<br>○ 법규상「전자송달」은 전자우편주소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 사서함만 가능<br>-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①항 31호는 ‘전자송달’을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송달하는 것으로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고,<br>- 동법 제30조(서류의 송달의 방법)에서 전자송달에 대한 방법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으나,<br>- 동법 제28조(서류의 송달) 규정에서의 전자송달의 제한을 ‘전자우편주소’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으로 제한하고 있음<br>⇒ 지방세 기본법은 모바일 전자송달에 대한 시대 변화 흐름을 반영

□ 건의사항 <br>○전자고지결제업자가 운영하는 모바일용 ‘전자사서함’을 송달방법에 포함<br>- 국민편익차원에서 다양한 모바일용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송달방법으로 포함함이 좋을 수 있으나 보안상에 문제 발생 우려<br>- 국민의 개인정보 및 과세자료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고시한(전자금융거래법 근거한 전자금융업) 전자고지결제업자가 운영하는 모바일용 ‘전자사서함’만을 송달방법으로 포함하도록 제한<br> &#9656; 전자고지결제업(EBPP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 전자적으로 대금을 고지하고 납부하는 서비스. 납부자 측에서 금융 기관, 통신 회사 등으로부터 각종 공과금이나 카드 대금, 상거래 대금 등의 청구서 및 이용 내역서를 인터넷이나 팩스, 이동 전화 등을 통해 고지 받고 이를 인터넷 등에서 계좌 이체 또는 신용 카드 정보 입력 방식으로 납부하는 서비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의)<br> &#9656; 전자고지결제업 취득 요건 : 금융감독원 보안성 검토, 최소자본금(5억), 재무건전성(부채비율 200%이내), 일적·물적 요건(2년이상 임직원 5명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