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br> ○ 중저가 숙박시설을 선호하는 중국·동남아 관광객 및 20~30대 개별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업체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br> <br> ○ 하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 지정 후 지정기준 위반 사례(면적기준 초과운영˙내국인 이용 등)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미신고 숙박업소 벌칙규정)의 실효성이 낮아 관광숙박 안전˙위생 저하 등의 문제 발생 우려 <br> ※ 대규모 오피스텔 등에서 내외국인 상대로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되더라도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벌금이 1천만원 이하로서 제재 실효성이 낮음

○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제재규정 강화로 관광객 대상 불법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완 <br> - (현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선)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장폐쇄조항 추가 <br> ※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벌금부과가 실제 2백만원 내외에 그쳐 실효성이 미미함에 따라 벌금최고액 강화, 영업장 폐쇄 등 실효성있는 규정 신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