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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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김 * *	연락처	** - ** - 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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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 소방시설업 운영개선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는 조문이 명확하지 않기에 규제목적의 달성에 어려움 있음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업체의 상호를 이용하여 소방시설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미비하여 법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조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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