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현 황 <br> ○ 투자심사 대상 : 총사업비 40억원(서울시 30억원) 이상 <br> ○ 타당성조사 대상 :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br>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br> ○ 공공주택의 예산 편성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 <br>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공공주택 사업은 수혜자가 저소득 서민인 복지사업임에도 건 별로 투자심사 등 이행에 따른 용역비 과다 지출 및 사업추진 지연 <br> ※ 국고 지원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투자심사 제외(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등 21개 사업) <br>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 절차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이 증폭되어 정치적 부담 가중 및 사회적 갈등 야기

○ 공공주택은 사업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대상 제외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공주택법령 개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