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동법 제18조 제1항) <br> ○ 동법 제19조는 등록 요건으로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협동조합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출자금 총액(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법상 포함되지 않아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수행할 수 없음

○ 입법자 의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리법인이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영리성을 가지는 일반협동조합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있음 <br>○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도 자본금이 3억원 이상 이어야 함. 이는 지나치게 영세한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및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되므로 상법상 회사와 일반협동조합을 차별할 근거가 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