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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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심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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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 공업지역 명칭 개선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법 시행령상 28개 건축물 용도 중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만을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용도가 입지 가능하며, 산업업종도 종전의 굴뚝산업 중심에서 현재는 첨단산업 등 폭넓은 업종이 운영되고 있음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단지 굴뚝산업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공업” 지역이란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공업지역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지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함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공업지역”의 명칭을 실제 역할에 부합되도록 “산업지역”으로 변경 <br> - “공업”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 2차 산업만을 의미하지만, “산업”은 공업을 포함한 3차 산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공업지역의 실제 역할에는 “공업”보다는 “산업”이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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