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외국인 등은 대한민국안의 토지취득을 위한 계약 체결시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 <br> -「외국인 토지법」제4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 취득신고로 갈음되어 두 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br>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 대상은 따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잔금일에 맞추어 가져오는 검인 대상은 신고일을 넘기어 가져오는 경우가 속출하여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전에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 등 업무대리인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으나, <br> ○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이 아닌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인이 토지취득신고 대상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잔금지급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해당구청에서 부동산 검인을 받을 때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대상임을 인지하게 됨 <br> ○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신고기간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증가로 인한 상당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해당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해소 <br>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권리에 관한 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가 아닌 토지를 취득한 날(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개선 <br> ○ 관계법령 <br> -「외국인 토지법」제4조(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 제1항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