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여 시민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br> <br>□ 현 황 <br> ○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호 <br>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준지(시군구)에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고 있음 <br>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등 영업신고 처리기간은 3일임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등 영업신고에 대한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영업신고 제한은 시민불편 법령(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는 가능)에 해당하고, <br> ○ 등록기준지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영업주의 경우 본인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은 물론,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에 신원조회를 위한 전자문서 생성 등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등 영업신고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영업제한 규정 삭제를 통해 시민불편 법령을 개선하고, 신원조회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함 <br> <br> ○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등 영업신고 처리기한을 3일에서 즉시처리 관련규정 개정(민원 처리시간 단축)을 통해 더 나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