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br>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법 제2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br> - 허가 조건 중 층수에 대한 규정은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닐 것’임 <br> - 4층 이상이 아닌 경우라 함은 지하층 설치도 가능한 것임 <br> <br>□ 문 제 점 <br> ○ 가설건축물 허가대상을 4층 이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조건만으로는 지하층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br> <br> ○ 지하층을 계획할 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후 철거 시에도 어려움이 있음 <br> <br> ○ 지하층 시공 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게 됨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층수규정 중 지하층 설치 금지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