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주차장법 제2조 제12호에서는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br> <br>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수선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 및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함 <br> <br>□ 문 제 점 <br> ○ 기존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가구수 또는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건축법에서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음 <br> <br> ○ 그러므로, 기존 주택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건축’이 아닌 대수선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차장법을 적용하여 주차장 추가 설치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됨 <br> <br> ※ 사 례 <br> ○ 기존 주택 세대수를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에 주차장 추가설치에 대하여 민원인과의 다툼 등으로 행정의 신뢰 저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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