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불가 <br> <br> ○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유지관리 위반 시 벌칙조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처분에 대한 관련조항이 미흡 <br> <br>□ 문 제 점 <br> ○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위반사항 단속은 건축물 관리부서인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나, 처벌규정이 건축법에 없어 행정처분 유무가 자치구마다 다르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위반 시 벌칙조항을 건축법에 신설하고 이행강제금 산정요율, 이행강제금 부과면적(연면적 또는 후퇴부분 면적)을 건축법에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