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유지관리 업무 현황(『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br><관리원, 검사기관> <br>.불합격 승강기 통보 <br>.검사 미필 승강기 통보 <br><관리주체> <br>.자체 점검 기록(월1회) <br>.안전교육 <br>.검사(정기,수시,정밀안전) 이행 <br><시.군.구> <br>.검사연기 신청 처리 <br>.운행정지 명령 <br>.실태조사(2년/1회) <br>.불합격 승강기 행정조치 (고발, 과태료) <br> <br>□ 문 제 점 <br> ○ 운행정지 명령의 신속성 저하 <br> - 안전과 직결된 운행정지 명령이지만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원 또는 검사기관의 직접조사 결과가 관할 시.군.구에 통보된 후에야 가능 → 관리주체에게 도달시 까지 최소 2~3일 소요 <br> - 관리원 점검시 관리주체 입회하에 정지결과를 즉시 알 수 있도록 조치 <br> ○ 비효율적 업무처리 <br> - 운행정지된 승강기를 재사용 하고자 할 경우 관리원에 검사 신청하여야 하나 정지명령 주체인 시.군.구에는 별도 통보가 없어 정확한 정지명령 대상 여부 판단도 곤란한 실정임 <br> - 승강기 안전관리원, 안전기술원에서 수시로 정지명령 대상을 통보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관리가 어려우며 시.군.구 전담업무로 판단하기도 어려움 <br> <br> ○ 사후관리 관련 규정의 미흡 <br> - 정지명령 등 미이행에 대한 수시 점검의 어려움(지속적 사후관리 불가) <br> - 검사기관은 벌칙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행정기관은 조치토록 체계 확립 필요

○ 운행정지 명령 권한 변경 (법(안)18조, 령(안)20조) <br> : 현행 시도지사 → 개정(안) 국민안전처 장관 <br> <령제20조 : 시.군.구(시도지사 위임) → 승강기 안전관리원(국민안전처 위임)> <br> <br> ○ 사후관리 규정 절차 등 개선(안28조) <br> : 정지명령 미이행 승강기를 확인후 시.군.구에 행정조치 의뢰 <br> 즉시 고발 및 청문후 과태료 부과 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