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 2호에 따르면, “2009.1.1.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은 무석면 건축물로서 건축물 석면조사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으나, <br> <br>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br> <br>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설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br> <br>□ 문 제 점 <br>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석면조사가 생략되는 경우와 되나,「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상의하여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br> ○ 건축법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① 착공신고서(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시(※ 증축, 개축, 대수선인 경우만 해당) ②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제출시(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로 규정되어 있음. 「건축법」 제36조(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의 철거·멸실의 신고)에서 가설건축물은 철거·멸실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축주가 석면조사 없이 철거가 가능함. <br> ※ 사 례 <br> ○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건축법」 제20조 2항)한 후 사용하다가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석면조사 없이 철거하였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관련규정이 상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축물의 정의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다면,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적용규정이 다른바, <br> <br>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축물의 범위에 가설건축물 제외【단 <br> 2009.1.1. 이후 축조된 것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