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흡연시설 설치를 위한 임의규정 <br>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중단> <br>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며,~”로 명시 <br> <br>□ 문 제 점 <br> ○ 위 법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자가 금연시설 지정은 하면서도 의무규정이 아닌 흡연실 설치는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건물 상근자 중 흡연자가 인근 주택가,상가, 가로변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민원발생 <br> <br> ○ 이러한 사례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대형 민간건물에 흡연실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공공건물에도 흡연실이 없는 현실로 설득력 저하

○ 금연정책에 대한 민간분야 협조 유인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흡연실 설치 주도 <br> - 정부 및 지자체 청사, 공공청사,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기준에 의한 흡연실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