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교육훈련통지서 수령 전 단계에서 수령 거부시 제재수단 없음 <br> ○ 교육훈련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10만원은 현실적 제재수단 기능 상실 <br> ○ 계속적 부재 등으로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제재 불가 <br> <br>□ 문 제 점 <br> ○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 처분 불가 <br> -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의도적 수령거부, 회피 등을 통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 많음 <br> <br> ○ 교육훈련통지서수령 후 과태료액수가 미미하여 교육훈련 참여대신 과태료 부과 받겠다는 사람도 존재 <br>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교육미참석시 과태료 10만원부과 <br> <br> ○ 계속적 부재로 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는 경우 현제도하에서는 취할 방법이 없음 <br> - 거주자이나 심야에만 잠깐 머물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제도등을 도입하여 송달 의제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함(부재시 통지서 수령 촉구 안내문 폐문 부착시에도 대부분 연락 없음)

○ 통지서 수령 거부나 회피시에도 제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마련 <br> ○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br> ○ 교육훈련통지서 공시송달제도 등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