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민법 제1000조 및 제1009조에서 제1011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수시부과 고지서에는 법정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상속인에게 전체세액을 기재(각 상속인 지분 기재 포함)한 고지서를 각기 발송하고 있고, <br> <br> ○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로 규정 되어 있어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전체지분을 과세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상속 재산의 경우 민법 제1000조 및 제1009조에서 제1011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상속의 순위와 상속 지분이 있고, <br> <br> ○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민법 제1000조 및 제1009조에서 제1011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상속의 순위와 상속 지분 기준으로 결정 되고 있으나, <br> <br> <br> ○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 기준)규정에 의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주된 상속자에게 전체지분을 과세함으로써 상속자간(재산세 체납 등) 다툼 및 다수의 민원 발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