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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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김 * *	연락처	** - ** -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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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기관 확대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택 확정일자 부여는 주택소재지 읍 .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고, 확정일자부 작성 시 기재 목록에 해당중개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주택 확정일자를 주택소재지에서만 부여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전입 신고하는 것과는 맞지 않으며, 확정일자부 작성시 해당 중개업자가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동산거래 투명성 저하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주택 확정일자를 주택소재지가 아닌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확정일부 작성시 해당 중개업자도 기재 관리토록 관련법을 개정 건의 <br> <br> ○ 2015년 확정일자 업무편람(법무부)도 연계하여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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