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8항에서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에 의하면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는 규정이 있으나 <br> <br> ○「행정제재처분기간」이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처분청에 통보된 시점 또는 위반사항이 통보되어 처분사전통지를 시행한 시점 등 명확한 규정이 없음 <br> <br> ○ 또한 현재 「행정제재처분기간」의 뜻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정지 기간 중으로 해석이 가능함 <br> <br> ○ 그러므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사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적발이후 또는 처분사전통지 기간 중 폐업신고를 한 직후 타인의 명의로 신규 영업신고를 하여 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의 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처분을 회피할 목적의 폐업 신고를 방지하여 처분의 실효성 및 법정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