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식품위생법 제82조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과징금의 분할납부 등 납부방법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과징금 분할납부 제도 미비에 따른 문제점 <br> - 영세한 식품접객업 영업자에게 과징금 전액의 일시납부는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영업자의 경우에는 과징금 전액의 일시납부로 인해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br> <br> ○ 본 건의사항의 반영의 필요성 <br> - 종전의 법제처 입안심사기준에서는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했으나, 개정된 현행의 법제처 입안심사기준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이 처분의 성격이 금전납부의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분성(可分性)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br> <br> - 법제처 입안심사기준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 분할납부를 인정하려는 경우에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br> <br> <br> - 이와 유사한 금전적 제재인 벌금의 경우에는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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