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 신용정보자료 제공 가능 대상 <br> - 국세·지방세·일부 지방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체납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br>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br>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br> 3.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국세·지방세 신용정보자료 제공 현황 <br>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96년) 당시부터 시행 <br> ○ 지방세외수입 신용정보자료 제공 현황 <br> - 과태료와 과징금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 <br> <br> ○ “이행강제금·부담금” 추가를 위한 법령개정 필요 <br> - 이행강제금·부담금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14.8.7.시행)에 의거 신용정보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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