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 황 <br>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시행령」상 소유자의 관리대상인 어린이놀이기구를 열거하고 있으나, <br> ○ ‘주상복합 내 놀이시설(건축법)’, ‘도서관 내 놀이시설(도서관법)’등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br> - 328건(‘08년) → 903건(‘10년) → 1,300건(‘13년) <br> -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 중 1건은 놀이터에서 발생(YTN, ‘14.11.28) <br> <br> ○ 안전검사, 보험 미가입 등 제도적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 놀이시설 존재 <br>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미포함 놀이시설 장소 ˙ 주상복합, 도서관, 하천구역, 마을, 군부대, 캠핌장, 팬션 등 <br> <br> ○ 특히, 새로운 주거형태로 각광받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과 여가문화공간인 ‘도서관’, ‘하천구역’ 내 놀이시설이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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