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할 때 조합원 모집 시기가 없어 사업부지내 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모집시 신문이나 방송, 홍보관 등에서 과장, 무분별한 광고로 선의의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있음 <br> <br> ○ 사 례 : 사당동 LIG아파트, 본동지역주택조합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지역주택사업으로 아파트 건립시 조합원 모집 시기가 없어 지역주택 조합원 가입자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시 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는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으나 조합원 모집시기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 없음 <br> <br> ○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택조합의 첫 단추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구역내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