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등) <br>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전 안전점검 비용 등이 명시되어 있음. <br> - 도심지이므로 공기의 연장 및 지연 등으로 인하여 안전점검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함.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흙막이가시설은 2년 이상이 경과하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함 <br> - 흙막이가시설은 2년 이내에 해체되므로 일반적으로 안전율이 낮게 계산되어 있으나, <br> - 굴착 후 2년 이상이 경과되면 부식, 내구성 감소, 정착부 이완 등의 이유로 안전율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함.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에 흙막이가시설이 2년이 경과된 경우 안전 점검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