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을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동법 제2조 제1호)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br> <br> ○ 동법 시행령은 여성기업을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이거나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라고 정의(동조 제1항 제2호)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여성기업법이 상법상의 회사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성만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거나 여성이 이사장인 협동조합이라도 여성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함

○ 여성기업 지원의 본래의 취지는 영리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창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위한 것이므로 이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br> ○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기업적 성격을 고려할 때에, 사회적협동조합도 여성기업에 함께 포함하여야 할 것임 <br> ○ 관련 법령인 중소기업 기본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까지 확장하고 있음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