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기업”을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동법 제2조 제2호 가목)이거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동조 제2호 나목)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br> <br> ○ 같은 법 시행령은 장애인기업을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이거나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라고 정의(동조 제1항 제2호)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br> ○ 장애인기업법이 상법상의 회사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거나 장애인이 이사장인 협동조합이라도 장애인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br> <br> ○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업적 성격을 고려할 때에,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에 함께 포함하여야 할 것임